가처분 결정 이후,
두 갈래의 사업 시나리오

HEARING & DECISION

6월 24일 심문 이후 결정 선고

제공 자료는 사건 2026카합10215의 심문기일을 2026년 6월 24일로 적고, 결정은 7월 중순에서 8월 초 사이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6월 18일 작성 당시의 일정 전망입니다. 실제 선고 시점과 결정 내용은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한 갈래를 확정된 사실처럼 볼 수 없습니다.

IF GRANTED

가처분 인용 — 지위 변경과 사업 정지 가능성

원문 흐름도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장현웅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갈래로 설명합니다.

이 경우 현재의 직무 수행과 의사결정 구조가 영향을 받고, 추진위원회 즉시항고와 본안소송, 해임 또는 재총회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원문은 이 과정에서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되고 소송비·총회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인가 절차의 중단 여부는 결정 주문과 이유, 행정청의 판단 및 후속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F DISMISSED

가처분 기각 — 현 지위 유지와 인가 절차 진행

원문 흐름도는 가처분이 기각되면 한진희 조합장의 지위가 유지되는 갈래로 설명합니다.

이 경우 조례·고시 등 필요한 행정 여건을 확인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하고, 인가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기각 결정이 곧바로 모든 분쟁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이나 별도의 행정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WHAT TO CHECK

결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결정이 나오면 단순히 ‘승패’로만 읽기보다 실제 사업에 미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결정 주문이 정지하거나 인정한 직무의 범위, 둘째 효력 발생 시점, 셋째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행정청 심사에 미치는 영향, 넷째 즉시항고·본안소송 등 후속 절차입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해야 사업 일정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