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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가처분 3건입니다. 전 사건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 사업 절차는 소송과 별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1전 사건 법률대리 대응
02사건 ③ 추가 서면 절차
03사건 ①·② 결정 대기
진행 경과와 현재 상태
- 1배경 · 5. 25. ~ 6. 1.
선거 재검표와 당선자 변경 공고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5일 재검표를 실시하고 정정 절차를 거쳐 6월 1일 당선자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이후의 법적 절차는 대부분 이 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2결정 대기
사건 ① 선거 관련 가처분 (상대 후보 측 제기)
상대 후보 측은 재검표와 당선자 변경 공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추진위원회 측은 재검표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심문 이후 서면 공방을 거쳐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 3결정 대기
사건 ② 소유주 측 대응 가처분
소유주 측도 상대 후보 측이 당선인 지위를 내세워 활동하는 것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8월 5일 준비서면 제출로 서면 공방이 마무리되었고,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사건 ①과 함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48. 26. 심문 완료
사건 ③ 계약 관련 가처분 (전 협력업체 측 제기)
전 협력업체 측은 계약 해지의 효력 정지를 구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는 해지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심문이 당일 마무리되었고, 추가 서면을 제출한 뒤 법원이 판단할 예정입니다.